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2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2

국민의 '기대의 이중성'과 '정치적 경쟁의 상충'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활동에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 그러한 정부 활동을 뒷받침하는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대의 이중성'이 '득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권의 형태와 맞물릴 경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개선될 영역은 협소할 수 밖에 없다. 주기적 정권경쟁을 벌이는 주요 정당은' 득표극대화'라는 명시적 목표를 갖고 있음이 명백하다. 정치권의 이러한 목적함수는 자연스럽게 복지증대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공약의 제시로 귀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추가적 세수부담을 우려하는 경제적 여유 계층의 표심을 의식하며 추가적 세금부담을 주저하는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지중성을 의식한 것이지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정립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동시에 기대의 이중성을 고착시키는 여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국민들이 내면적으로 품고 있는 기대의 이중성이 '득표 극대화'목표를 추구하는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과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선택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의 선택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이든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는 증세의 유보'를 불문하고 명백하면서도 정직한 입장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치문화의 확립이 긴요하다. 다수 국민 역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확대가 긴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추가적 세수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증세 노력으로 귀결되는 복지 수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투표를 통한 정치적 선택에 임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목지 증대를 위해서는 분명 국민부담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복지확대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담세자인 국민의 선택에 이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주요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차관급 자리로는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이 있다. 238조원 규모(2017회계년도 예산 기준)에 달하는 국세수입을 관장하는 만큼 그 역할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조세수입은 국회의 철저한 심의, 의결을 거친 세법의 집행 결과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향배와는 그렇게 관련이 깊지 않ㅎ고, 지대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의 위상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은 국회의 명시적 동의를 거틴 세법 못지않게, 세법의 집행이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 완벽한 수준으로 투명하게 법령을 준수한다면, 그리고 법령해석이 논란의 여지없이 일관되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법의 집행이 특별한 다툼없이 원만히 완결될 수 있다.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이러한 투명성과 합리적 절차를 기대하기 쉽지않다. 기업을 포함한납세자들의 의식, 관행이 세법의 명백한 적용의지와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납세문화는 아직도 납세자의 기대. 관행과 제법을 집행하는 세무당국의 법의식, 형태 간에 괴리가 분명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들게게 국가재정의 실상을 일목요연하게 공표하고, 국가채무의 수준과 구조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짐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 입각한 재정관리 방식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요구단계부터 편성, 심의, 확정, 사후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정당국, 각 부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통합재정의 개념을 주요 변수의 하나로 고려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포괄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점에서 이들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도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55p-